“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선언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성장 정책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자 당 차원에서 마련됐다. 입법과 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제도화와 실질적 효과 창출이 목표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으며,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 등 여당 중진이 수석부위원장단을 맡아 힘을 보탠다. 현역 의원 33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 정책자문위원 264명 등 대규모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당내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김태년 위원장은 “균형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적·정책적 실현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혼란의 시대에 지역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며 “백년대계를 걸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협력의사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각 지역과 함께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은 국가균형성장특위와 대통령실 및 정부 간 정책 공조 체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책구상의 입법화를 순차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정치권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지역 이익 대립, 집행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격론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실제 법안화·예산 배분을 둘러싼 전국적 여론 향배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민주당은 내년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에 본격 나설 예정이며, 정부도 지역과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