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부당하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 호소 예고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구속 결정 및 특검 출석 요구 거부가 거센 논란을 불러오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한다는 의사도 밝혀 재판부의 심문이 정국 변수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17일 전했다. 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와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집중 심사 절차로, 피의자 측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을 강조해 즉각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직접 출석에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 악화를 내세운 방어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 진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가 건강 상태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고 밝혔으며,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항변”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정치권 및 정국 흐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정당성 논란과 특검 수사 향방을 놓고 한층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