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914조 확대”…한국은행, 가계부채 부담 상승 우려→집값 꿈틀 대책 촉구

한국은행은 주택 정책금융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과 주택가격 상승세 자극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이 총 914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수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25일 발표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가계 주택 정책대출 잔액이 315조6000억 원, 공적보증 잔액이 59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책대출의 75.9%가 주택담보대출, 공적보증의 48.1%가 전세 관련 보증에 집중된 구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9.0%에 불과했던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내 비중은 2023년 말에는 16.4%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16.9%에서 28.1%로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금융 확대는 2020~2021년 전셋값 급등, 2023년 매매가격 반등 국면과 맞물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한국은행은 주택 정책금융이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난 상태로 지속 늘어날 경우, 전체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출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다시금 집값 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정책대출 역시 DSR 규제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대출에 대해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수준인 60%로 DSR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정책금융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적정화하고, 소득 및 금리 조건을 엄격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나아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의 단계적 인하 검토 또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은 보다 낮은 금리로 집중해 진행하고, 이와 연계된 금융교육·재무상담·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적 실질지원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주택 정책금융 확대에 기반한 금융 환경 변화는 소비자와 가계에 중첩된 부담과 동시에 기회 요인을 내포한 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금융의 공급 조절, 규제 보완,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과 같은 후속 정책 이행과정에서 변화의 결이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소비자와 예비 대출자는 주택금융 지원 조건과 규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며, 금융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정책금융 공급 조정 방향, 그리고 DSR 등 대출 건전성 규제 변화가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다음 정책 발표 일정에 시장과 가계의 관심이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