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동원해 100억대 입찰 비리”…국민권익위원회, 서남해 치패방류사업 적발 파장

100억원대 입찰 비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남해안 일대 치패방류사업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업체를 동원한 다중 입찰과 부정 납품, 공무원 뇌물수수 등 복합적인 비리가 드러나면서 공공사업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0일,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업체가 대표와 직원 등의 명의로 13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 서남해 80개 방류사업(2018년~2024년 6월)에서 입찰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부정 낙찰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만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 결과 A 업체는 입찰에서 일부 유령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고의로 포기, 2순위로 지정된 특수관계 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입찰 과정만이 아니었다. 낙찰 후 인공 종자 납품이 의무임에도 실제로는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치패를 채집해 납품하는 허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권익위는 "인근 갯벌 종자를 가져와 단순 재배치한 행태로, 공공 재정 손실과 어업인 피해가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부정행위에는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이 같은 부정 실태를 사실상 묵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들 관계자 전원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관계기관에는 중복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 입찰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령업체를 활용한 부정 입찰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어민들과 수산업계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과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사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보완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 비리 적발을 계기로, 유령업체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