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110억원 육박”…한병도, 기초질서 위반 급증에 대책 촉구

경범죄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기초질서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천228건, 부과 금액은 약 110억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8천549건(18억4천974만원), 2022년 3만5천231건(17억4천427만원), 2023년 3만7천172건(18억6천939만원) 등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8만6천118건(36억244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만7천158건(19억4천210만원)으로, 연말까지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쓰레기 투기가 6만9천57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무임승차·무전취식 3만9천160건, 음주소란 등 3만5천827건, 노상 방뇨 3만1천803건, 광고물 무단 부착 2만3천99건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전방위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계속해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증가는 공공의식 약화와 연결된다며, 보다 실효적 계도와 교육·단속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피로도와 환경 문제, 방치된 공공장소 관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사회적 기초질서 확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향후 경찰청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점검과 대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