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목소리 내야”…의대 정원 논의, 현장 배제 논란 확산

의과대학생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국가 의료인력 정책 논의에서 정작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빠진 채 정책학·경제학 중심의 위원회가 추계 모델을 설계하는 상황에 대해, 의료정책 현장과 업계 모두 파급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현장 의료인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추계위원회는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전문가의 참여 확대 요구에도 불구, 그 근거법안 마련 및 위원 선임 단계에서 의료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에 있어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과 해외 선진사례 도입을 예고했으나, 인구 구조, 환자 유형, 의사 생산성 등 필수 모수 산정 과정에서 현장의 데이터나 실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 계량·정책 중심 예측만으론 실제 임상서비스 수급 불일치, 환자 안전 저하 등 국가 의료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일본 의사 수 결정 정책, 국내 추계모형 구축 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연구센터와 협업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제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주요국이 수급 모델 설계에 현장 전문가의 실증자료와 의견을 필수로 반영한 점도 참고하고 있다.

정책적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측은 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인력 추계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실무자 참여 보장, 데이터 검증, 산업계와의 피드백 강화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위탁 제도 개편,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등도 촉진 움직임에 집단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달 1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역시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다양한 의료 직역 관련 정책 변화를 둘러싼 의료 현장과 정책 간 괴리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같은 국가적 의료 정책은 임상 현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정책 신뢰성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며 “향후 의료계와 정책당국 간 실효적 협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의료 전문가 참여 확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실제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지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의료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