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불법 광고 6배 급증”…박충권, SNS 감독 강화 촉구

불법 식의약품 광고를 둘러싸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글로벌 SNS 사업자인 메타가 맞붙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정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는 2021년 377건에서 2024년 2천239건까지 3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465건의 시정 요구가 집계됐으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누적 건수가 또다시 경신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플랫폼별 시정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1천211건, 인스타그램이 1천28건을 기록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711건), X(구 트위터·92건), 유튜브(14건), 카카오(13건) 등 국내외 경쟁 플랫폼과 비교해도 메타 계열의 불법 정보 노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 등 불법 정보 관련 시정 요구 건 역시 2021년 33건에서 2024년 81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됐다.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불법 광고가 집중되는 원인은 국내 플랫폼보다 현저히 느슨한 심사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서비스는 직원이 광고를 직접 심사하지만, 메타는 일괄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해 실질적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사업자 스스로 광고와 계정 심사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불법 광고가 차단될 것”이라며, “정부가 광고 관리와 감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내부에서는 2025년에도 시정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불법 정보 유통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정책적 이행 방식이나 입법 방향을 놓고 일부 견해차가 남아있다. 광고 산업과 시민 안전 사이 균형점 찾기가 당분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SNS 플랫폼 불법 광고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