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남발에 기금 수지 악화”…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경고

기금 운용과 통신 질서 전반을 두고 감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충돌했다. 5G 주파수 할당 관련 재정 운용의 허점과 불법스팸 대응 부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업계에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2025년 7월 29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정부 내부의 재정관리 역량과 ICT 산업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2026년 중기계획 및 2023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장 상황상 수요가 없는 5G 주파수의 신규 할당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할당 대가 수입 7022억원을 예산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2023년 실제 수입이 부족해지자 과기부는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해 충당했지만, 결국 기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직전인 2021년에는 주파수 신규 할당 규모를 감액해 중기 수입계획을 세웠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책 혼선도 불거졌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양측에 대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금 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는 통신 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불법스팸 차단 대책 미흡과 관련 업체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동일인을 복수 업체의 전담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계속 인정했던 사례가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신규 등록한 업체 중 60퍼센트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산업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문자 중계사업자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약관에 따라 전송속도 제한이나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에 지적됐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ICT 산업 재원 관리와 통신 질서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스팸·등록 요건 미달 업체 등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