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원스톱 해지 지연”…방송통신위원회, 불공정 여부→시장 신뢰성 점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원스톱전환서비스의 해지 처리 지연 사례가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절차가 지연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과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사용자가 신규 통신사 가입만으로 기존 통신사 해지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구조의 서비스다. 이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제고와 시장 내 이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SK텔레콤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함께 운용 중이다. 이번 문제는 최근 SK텔레콤 이용자 다수가 서비스 이동 시 해지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 적합성, 그리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지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장 내 신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 원스톱전환서비스 운영상 미비점과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근본적 이용자 권익 보호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동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중심 정책 강화와 기술 혁신의 조화가 우리나라 유무선통신 산업의 질적 도약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