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연내 처리”…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출장 자제령 내려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및 법 왜곡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과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출장 자제령까지 내렸다.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법안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예상되지만,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달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약 170건도 내달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내달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내려진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 법안도 170건가량 있는데, 이 법안 역시 12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등 법적 저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대규모 필리버스터가 예고돼도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 지형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배수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법안 표결 결과와 필리버스터 공방이 향후 총선 및 대선 국면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출국 자제를 당부하며 본회의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