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 임명 추진에 여야 정면 충돌”…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부결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 처리했다. 현장에서는 간사 선임 관례와 검찰 기소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장을 이탈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는 투표수 10표 중 모두 부결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무산됐다.

여야는 표결 전부터 나경원 의원의 적격성을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고, 내란 옹호 성격의 행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돼 법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관행 운운하며 선임을 강행하려는 뻔뻔함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간사 선임 표결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오랜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란몰이 공세로 야당 인사 흠집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민주당도 각종 재판 인물을 주요 상임위에 배치해왔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물리력 행사 사진을 언급하며 “사실 왜곡”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부결은 법사위 간사 선임과 상임위 운영 관행 자체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사 임명 무산에 강력 반발하는 등, 다음 회기 법사위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 안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향후 상임위원회 인사 관례와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