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6년새 13조 원 넘어서”…박성훈, 관리·감독 강화 촉구

불법 외환거래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기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세관 적발 금액만 13조원을 넘어서며, 현장의 불법 금융 흐름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10월 5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은 13조2천424억원(93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이미 8천75억원(109건) 규모가 적발됐다. 특히 환치기 방식이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핵심인데, 2020년 1천173억원에서 2년 만인 2022년에 5조2천399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환치기와 자금세탁 수법은 한층 지능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자금을 받아 국내 계좌로 비밀리에 송금하거나, 가상자산 구매를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차액을 빼돌리거나, 수출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국내 현금화 등 다양한 변칙 행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세정·금융 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자금유동 흐름을 반영한 종합 단속 체계 구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세청과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자금세탁 등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금융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불법 외환거래 방지 대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