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대담 개편”…이재명 대통령, AI·자율주행·로봇 육성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미래 신산업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에서 맞붙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국내외 경쟁구도가 격화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 기존 틀을 혁신하는 동시에,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이달 내 발표를 예고해 정치권과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AI G3(3대 강국)를 목표로 한 데이터 활용 규제와 자율주행, 로봇산업에 대한 과감한 제도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기득권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방안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11월까지 새로 마련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와 보상 체계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로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공공기관 소유 데이터의 신속 개방 역시 추진된다.

아울러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에서도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를 올해 내 신설해, 실험적 기술 개발의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지구·노선 단위에서 도시 전체로 확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지정 허용도 추진한다. AI로봇 관련 규제도 일괄 정비를 예고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성과의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수도 두 배로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업성장 지원 차원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대기업 집단 대상 중복 규제 완화와 행정 제재와 형벌 중복 부과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을 이달 중 내놓고, 연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와 경제단체,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정부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샌드박스, 부처별 규제관리 일원화, 지역 균형성장과 결합한 메가특구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입법·제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규제혁신의 방향과 실효성,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