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쌤과함께 김연식, 사법화된 사회의 그늘→법보다 대화가 먼저인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억울함이 자리를 채우고, 누군가는 차갑게 법의 이름을 내세운다. KBS1 ‘이슈PICK쌤과함께’에서 김연식 헌법학자는 늘어만 가는 소송의 현주소와,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갈등의 실체를 진솔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을 휘감은 고소·고발의 그림자, 그리고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남긴 감정의 온도가 시청자 마음을 물들였다.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한 해 수십만 건이 오가는 고소·고발의 민낯을 집중 조명했다. 김연식 교수는 법의 권위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 사법부가 모든 판단의 끝자락이 된 현실을 차분히 짚었다. 과거 아테네의 민주정이 ‘대화’를 토대로 운영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사회가 점점 법원의 판결에만 매달리는 ‘정치의 사법화’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김연식 교수는 판결을 둘러싼 불신, 반복되는 항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2023년 형사공판 1심 항소율이 48.1%에 달한다는 사실, 원심 파기율도 40%에 육박한다는 수치를 근거로, 법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급박하게 추진된 처벌 강화법, 이른바 ‘네이밍 법안’의 허상과 부작용에 대한 냉철한 해석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법안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힘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처럼 실질적 변화를 동반한 입법의 예가 제시됐고, 이에 따라 김연식 교수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이 최종 심판자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끝없는 토론의 산물이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남겼다.

김연식 교수는 결국 “법대로 하자”는 차가운 외침보다, 서로 맞서는 감정과 사연을 품은 대화와 합의가 앞서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어진 그의 목소리에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적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시청자의 질문과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이슈PICK쌤과함께’ 제239회 ‘법대로 하자! 남발하는 사회, 법의 역할은?’은 7월 13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방송된다.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