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한발 다가서나”…구글, 국감 증언 속 안보·데이터 주권 공방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이슈가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구글, 애플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산업계와 정보보호, 정책 당국 모두 이해관계 충돌을 재확인하는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플랫폼 활용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산업 생태계 등 다층의 쟁점을 포괄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구글은 증인 신분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할 예정이며, 정밀 지도 요청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보안 조치 및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 등 쟁점을 직접 해명한다. 구글의 요청 대상은 군사·국가보안시설 위치가 제외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다. 그러나 논란은 위성 사진 등 플랫폼 데이터와 결합 시 사실상 국가보안시설 노출 가능성까지 포함해 ‘지도 안보 논란’으로 확산돼왔다. 정치권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모두 안보 우려와 지도 정보의 해외 이전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 대응을 지속해왔다.

구글 측은 민감시설 가림, 추가 보안 조치 의사를 밝혀왔으나,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운영상 글로벌 기준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국내 공간정보 업계 및 학계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유출 시 영세 공간정보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 정보 통제의 어려움, 정부의 위성 사진 규제·수정 능력 약화까지 지적한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실질적 피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은 업체 90% 이상이 지도반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반면 관광대국 도약과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 효과를 내세우며, 80여개 언어·20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과 ‘정밀 지도 반출 없이는 제대로 된 길 찾기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 해외에서도 충분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는 점, 일부 항목은 지도반출 없이도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구글·애플의 명분 쌓기 현상이라 반박하고 있다.

지도 데이터 신뢰성과 공신력 문제도 쟁점이다. 최근 구글 지도 내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으로 표기돼 논란이 번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글 지도 정보는 사용자 생성·수정 방식(UGC)에 기반해 임의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와 달리 국내 지도 플랫폼은 자체 검증 시스템과 안정적 데이터 투자를 바탕으로 센터 정보를 관리한다는 평가다. 업계는 “사용자 참여 기반 정보 수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은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강조한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지도·공간정보의 국외 반출과 처리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상대적으로 정보 이전 조건이 강하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의무, 보안 조치 강화 등 추가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법제도적 한계와 글로벌 빅테크의 부담 회피 기조가 향후 조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은 산업 경쟁력 차원 못지않게 데이터 주권과 공적 통제의 경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는다.

업계와 정책당국은 “지도산업의 미래 생태계와 국가 정보 통제권 확립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 사업자 신뢰성 검증과 글로벌 규범 정립이 필수적”이라며, 산업계는 실제 정책 변화가 시장 안착과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