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외교관 뺑소니에 정부 강력 대응”…외교부, 수사 협조 촉구

외교관 면책특권을 둘러싼 국내외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뺑소니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6일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외교관이 지난 3일 서울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외교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끝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철저한 국내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아래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의 범위와 국내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교관 신분을 악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절차적 한계를 지적하며, 외교 현장 실무상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에 근거한 공식 질의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 외교적 절차가 병행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 공관의 법 준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비슷한 사건 재발 방지 및 국제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