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380억원 돌파”…김희정, 미납 처벌 실효성 제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한국도로공사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만 120억원에 가까운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관리 주체와 이용자 사이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천136만4천건에 이른다. 수납률은 76.6%에 그쳐 4분의 1 가량이 미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금액은 해마다 증가세다. 2020년 37억원에서 2021년 38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56억원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이미 126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 누적 미납액은 38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미납건수 역시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천994만4천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407만1천건까지 급증했다.

김희정 의원실은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부가통행료 징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최초 미납시 1차 고지, 이후 2차·3차 고지를 통해 최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부가통행료의 징수율은 2021년 56.7%에서 지난해에는 36.4%로, 올 7월까지는 다시 25.2%로 급락했다. 미납이 늘어남에도 처벌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전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미납액 급증 사태가 고속도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촉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징수율 하락이 고질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전자 시스템 개편이나 벌칙 강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회적 영향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여전히 상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납 방지 및 징수 시스템 강화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