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도 가볍다”…김건희 특검 구형에 46.3% “형량 너무 적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을 둘러싸고 민심이 갈라졌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형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정당 지지층과 지역·연령별로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46.3%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형량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8.4%,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 59.3%로 비판 여론이 가장 강했고, 경인권 48.5%, 강원·제주 47.3%, 부산·울산·경남 46.2%, 충청권 44.1%, 서울 42.5%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 36.0%, 너무 많다 34.3%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비판 여론이 두드러졌다. 40대 응답자의 64.3%, 50대의 58.6%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응답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이어 60대 51.3%, 30대 47.1%도 형량 부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에서는 형량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34.6%로 최다였다.

정당 지지층별 인식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2%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6%가 형량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이 비교적 유동적인 중도층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ARS조사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은 49.3%로 절반에 육박했고,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29.7%, 적정하다는 응답은 14.4%였다. 전화면접 결과와 비교해 형량 부족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ARS조사 권역별 결과를 보면, 호남권 56.8%를 비롯해 서울 50.4%, 경인권 50.2% 등 모든 지역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화면접 조사와 달리 형량 부족 인식이 다수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65.8%, 40대 60.3%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18∼29세에서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와 너무 많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갈렸다.

여론조사꽃은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총 통화시도 9천522명 중 1천2명이 응답해 응답률 10.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RS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을 활용해 총 통화시도 3만5천37명 가운데 1천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9%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분포를 토대로 셀가중을 적용해 보정했다. 세부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특검 수사와 구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 지지층 평가가 정반대로 갈린 만큼 향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논의나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둘러싸고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후속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