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내주 피의자 조사”…내란특검, 외환의혹 기소 막바지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사 막바지에 진입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인사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 관련 기소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의 관여 의혹, 법무부의 검사 파견 검토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규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이달 15일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연장 후, 조태용 전 원장을 이르면 다음주 중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불러 관련 정황을 파악한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조태용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집무실을 나설 때 계엄 관련 문건을 지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 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CCTV 영상 공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정원은 안보상 이유로 일부 제출을 거부해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직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다. 특검은 최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과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연이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군사상 이익 제공 혐의,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며 이달 중 사법 처리 방침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재임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계획을 논의한 정황, 8개월 만에 드론사령관을 교체한 과정, 그리고 합참의장과의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패싱’ 논란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작전 승인 경위, 군 지휘계통 위반 여부 등 국군조직법 적용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핀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팀은 12월 중순까지 최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정국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종료 시점, 기소 대상 인물과 혐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정국에 미칠 파장과 주요 인사 신병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은 수사 기한 만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