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남북협력 거점 지정해야”…항만업계, 민주당에 SOC 투자·규제 해소 촉구

향후 남북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두고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으로 삼을지 여부가 정치권과 항만업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의 전략적 위상 강화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18일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함께 인천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유동수, 허종식 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 전종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될 때 인천항이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빨라지면 인천항이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천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시설 투자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남북 간 해상 정기 항로에는 인천과 남포를 잇는 선박이 3척 운항됐으며, 당시 비정기 항로에서 운항된 선박은 36척에 달했다. 해당 기간 중 무연탄, 아연괴, 바닷모래 등 물자와 건설자재 수송이 이뤄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항만업계는 또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 경우, 시멘트 등 건설자재 및 장비의 해상 운송 필요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인천항 배후단지 756만㎡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입지·규제가 우수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해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 요청도 이어졌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수도권과 서해안권 해양산업의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인천해양항만수산산학진흥원 건립 지원,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주변 도로 혼잡 해소, 인천∼제주 카페리 복원 등 현장의 관광·물류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건의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수도권 핵심 기능 유지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SOC 투자가 어느 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쟁 항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적 거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날 국회는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 전환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정치권과 업계 모두 남북관계의 변수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