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번째 소환 불응”…특검, 일정 재지정 후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7월 1일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팀 소환일에 맞춰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 주 중 특정 일자를 다시 지정해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첫 대면 조사를 받았으나, 두 번째 소환에는 불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 출석 가능하다는 일정 변경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출석 불응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특정 일자를 지정해 다시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로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출석 절차와 강제수사의 범위,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주요 인사 소환 과정에서 불응과 강제조치 사례가 반복돼 온 가운데, 이번에도 당사자와 특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법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강제수사 명분과 필요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재소환 통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안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출석 일정 협의와 법적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