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요구, 개연성 돌아봐야”…대통령실, 국회 권한 원칙적 공감 밝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대통령실이 국회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임명된 권한’으로서 국민적 요구의 개연성을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갈등 양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국회 요구에 사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에 대해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거쳐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선출 권력인 국회의 의사에 임명된 권한인 사법부가 차분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 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발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메시지가 곧바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조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다시 브리핑을 실시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을 뿐, 구체적 의견은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선을 긋고,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 맥락을 무시한 오독이자 오보”라고 경계했다.

또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 논의에 ‘신중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국회의 자정 능력과 내부 협의 능력을 천천히 지켜보며 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회가 충분히 숙고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권한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법개혁이나 인사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국회 주도’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입법부 내에서의 논의와 여론을 지켜보며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격돌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삼권분립의 위상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공식 입장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