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상황에서 싸운다”…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서 탄핵·특검 수사 고충 토로

정치적 사법 충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맞대결로 이어졌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황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고, 특검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무회의 영상까지 꺼내 들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0분간 최후 변론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변호인단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訴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주를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선 “작성 권한 없는 인물이 가져온 문서에 서명만 했을 뿐, 아무 의미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선포, 탄핵 이후 수사 등 일련의 상황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 지휘 하에 178페이지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면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93년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해 ‘관례론’ 반박에 나섰다. 특검은 또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 초 단위 분석 자료, 외환죄 혐의 수사 필요성 등을 적시하며 수사의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영장심사 도중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 경호처 총기 지시 등 쟁점 사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이 접근해 정보 노출이 우려돼 보완 조치만 내렸을 뿐 삭제 지시는 아니다”라고 했고, 총기 문제에 대해선 “경찰 무장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총을 보여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혐의 재판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후에는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갖고 11일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 심문 과정에서 여야 및 법조계 반응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인사들은 ‘정치 보복’ 논란을 제기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평이 잇따랐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와 특검 수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특검 수사의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법원의 결정과 조은석 특검팀 조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