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국회 동의 가능성”…김민석 총리, 재정 부담 언급

대규모 대미 투자안과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에 이르는 정부 투자 계획을 두고 국회의 동의 필요성 논란이 거세지는 한편, 한미 투자 협상의 구체적 구조와 수익배분 방식 역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초대형 투자엔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미국과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 결론이 나는 시점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헌법 조항을 거론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록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 부담을 국가에 지울 경우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문에 답했다. 정부 기조 역시 재정·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대형 투자에 대해선 국회 설명과 동의 과정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해외 법인 근로자 비자 문제로 한동안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나 반드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인력 현안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미 투자 세부 방식과 관련해선 수익 배분·투자 구조 문제가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미 간 핵심 협상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미국은 일본 투자 사례처럼 수익을 초기에 절반씩 나누다가,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 규모상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에, 한국에 맞는 합리적 모델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의 구체적 디테일이 드러나면서, 한미 협상의 주도권 싸움 역시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임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외교 경험 부족과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차 대사는 국제법·인권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차지훈 신임 대사는 대통령 이재명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 신뢰에 큰 상처를 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답했고,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대미 대규모 투자 협상에 국회 동의 절차가 실제 적용될지, 그리고 한미 간 투자 구조의 협상 결과가 국가 재정과 산업, 외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미국과의 투자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본격적으로 관련 동의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