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진성준, 인사청문·후속대책 기류 변화 촉구

정치인사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인사권 존중 원칙과 달리, 국민적 신뢰 또는 소명 미흡시 연장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한 입장이자, 도덕적 기준에 대한 재설정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이와 동시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오는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며 “경제가 너무 심각하다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경, 추가 소비쿠폰 사업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이 불가하다’는 논리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후속 대책을 준비한다고 알고 계시라”며 “공급대책이 핵심”이라고 못박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3기 신도시 건설, 노후 신도시 재정비, 서울 공공재개발 등 문재인 정부 말기 대형 공급 계획들의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도시 공급 같은 방안은 현실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기존 계획의 신속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한편,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진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의 계엄해제 표결 불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위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정치·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정 간 인사청문회, 소비지원 대책, 정당 정치윤리 논란이 잇따라 복합 양상으로 격돌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결과와 추가 경기부양책, 내란특별법 등 정국 주요 쟁점을 두고 국회와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