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값 왜이리 오르나”…이재명 대통령, 담합·독점 강력 통제 주문

식료품 가격 급등 현상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관리 역할 부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기업의 담합 및 독과점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처를 주문했다.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됐다.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계 부처에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심화된 현상을 지목하면서, 정부의 물가 통제 역량이 2023년 초부터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 동향과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환율 상승이 수입 식료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 실패의 주 원인은 이전 정부의 실책”이라 판단하면서도, 현 정부 역시 관리 역량 회복을 위한 분명한 책임 의식을 주문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담합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초과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라며 제도적 허점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 횡포가 반복된다”며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을 엄벌에 처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게 정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급등의 배경을 놓고 정부, 전 정권 책임론과 함께,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의 한계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된 분위기다. 담합·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벌 강화 주문에 대해 경제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를 표했고, 시민사회는 생필품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식료품가 급등 이면에 대외 변수와 국내 유통 구조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와 정책 효율성을 두고 정치적 논쟁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부처는 추석 이후 식품 담합, 불공정 행위 단속 및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추경 편성, 유통구조 개선 법안 논의 등 물가 관리 방안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