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 무대서 노동청신호”…김민석차관, 국제사회 향한 권리연결 선언→한국노동정책주목

스위스 제네바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제113차 총회장의 연단 위에서 울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의 목소리는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김 차관은 세계 각국의 노동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일자리, 권리, 성장의 세 갈래를 하나의 길로 엮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그날 그의 연설은 때론 담담히, 때론 묵직하게 대한민국이 새로운 노동 시장을 향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민석 차관은 "ILO 사무총장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일관성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청년·여성·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 노동시장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한국 정부는 대전환의 시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일자리-권리-성장’의 연결을 중시하는 정책을 당당히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되짚으며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뿌리이자 포용사회의 원천"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생애 주기별 고용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중장년층 고용촉진 방안 등 다층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노동 환경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과감한 대응도 언급했다. 플랫폼 노동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업무 종사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 온 나라"라는 그는, 미래의 노동 방향이 단순한 트릴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변모해야 한다는 신념을 비쳤다. 특히 "더 많은 나라와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무대의 연설대에 오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ILO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 노동자 대표로 정부의 책임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역사적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노동권이 민주주의의 근본임을 몸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를 향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법의 보호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계층도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힘주어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의 메시지는 각국 정부·노동계 대표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일자리 격차,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등 현안이 현재 국제사회의 보편적 고민인 만큼, 한국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진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