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량평가 5급까지 확대”...인사혁신처, 인사제도 개편안 검토

공무원 인사 평가 방식을 놓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세력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역량 중심 인사제도의 폭넓은 도입을 예고하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확대 방안을 숙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사 평가의 실질적 변화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과 제2차 공무원 역량 강화 공개토론회를 열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3~4급)에 대한 역량평가가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김상준 인사혁신처 전문관은 “이를 기반으로 5급까지 확대 적용을 위한 정부 공통 5급 역량 모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를 2006년 고위공무원단에 처음 적용한 이래, 2015년부터는 과장급까지 점차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부 부처의 경우 이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표준 모델링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이 본격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동시에 토론회 현장에서는 각 부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역량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실무적 대안과 현장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 속에서, 현행 중앙집중형 평가에도 개선 불씨가 지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역량평가 확대가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강화와 능력 중심 인사문화 정착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세부 기준 설정과 현장 적용의 형평성 확보,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을 둘러싼 갈등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표준 역량 모형 마련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5급 이상 확대 적용 시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정치권 및 공직사회 일각의 반응과 실무 논의 진전이 제도 개편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