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이탈 중국인, 경주서 자수”…무비자 입국 관리 허점 드러나

인천항을 통해 크루즈 ‘드림호’로 입국했다가 단체에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이 경주에서 스스로 당국에 자수하면서, 무비자 입국 단체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입국 당일 경복궁 관람 도중 단체에서 빠져나온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주시 지역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주로 향했으며, 당국의 추적 사실을 알게 된 후 은신하던 중 지인의 설득에 따라 자수했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한 6명 중 이날까지 4명의 소재가 파악된 셈이다. 앞서 해당 그룹에서는 17일 1명이 자진 출석했고,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과 충북 음성군 인력사무소에서 각 1명이 입국 당국에 의해 확보됐다.

이들은 크루즈 상륙허가제를 통해 당일 한국에 입국한 뒤, 준비된 일정을 벗어나 이탈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당초 저녁에 중국 톈진으로 출국 예정이었으나, 단체의 통제 유지에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지만, 도주 중 검거된 대상은 법에 따라 처벌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 이탈 억지와 함께, 자진 자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무비자 크루즈 입국 관광객에 대한 단체 관리 실효성, 상륙허가제의 제도적 한계 등이 반복지적 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잔여 인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단체 입국자 관리 시스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 범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내 불법체류 방지와 관광산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 보강 필요성을 시사한다. 출입국 당국은 나머지 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