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라”…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에 재난 총동원 지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 책임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현장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은 지방정부의 조치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압박하며, 재난 사례 재발 방지 해법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폭우 피해 실태를 보고받으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은 적극적으로 지역별 기상정보를 조기 전파해 달라”고 지시했고, 각 지방정부엔 “비상근무 체계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피해 복구 대책 역시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 주거, 독거노인, 붕괴·함몰 위험 지역은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며 반복적 인명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는 날 선 질책이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의 신고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따져 물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도로 통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실무부처와 현장 대응 라인 모두를 질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환경 변화, 극한기상 등에 따라 지방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예산 등 지원 부분에는 구체적 언급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오산 사고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예보와 신고, 현장 통제체계의 구멍이 반복되면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방지와 복구 체계 강화 필요성엔 뜻을 모았으나, 예산 배분과 현장 대응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전국 재난 관리 체계 점검과 함께, 실질적 복구 대책 수립을 서두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