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원전 르네상스 추진”…미국, 신기술 드라이브에 찬반 격론

현지시각 2025년 5월, 미국(USA)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신규 원전 건설과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조치는 안전 규제 완화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기능 개편을 포함, 미국 내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산업 구조 혁신 압력 하에서 촉발된 것으로, 미국 사회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400기가와트(GW)로 확대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4배 늘리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발맞춰 아이도호국립연구소(INL)는 고효율 연료 개발, 모델링·시뮬레이션 등 최적화 기술 고도화에 착수했고, 웨스팅하우스 등 주요 기업은 대형 신규 원전 10기를 2050년까지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로 핵발전 비중이 2001년 17%에서 2024년 9%로 크게 낮아진 바 있으나, 최근 민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마이크로원전 등 차세대 설계와 실증에 투자와 연구가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외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찬성 진영은 탄소중립 목표와 공급망 안정성, 공정 전력 확보 차원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카이로스파워는 테네시주 현지에서 SMR 실증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 2027년 상업가동을 예고했다. 반면 반대 흐름에서는 “원자력 인프라는 지나치게 비싸고 건설 기간도 너무 길다”(앨리슨 맥팔레인 전 NRC 위원장)며 현실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NRC에서 설계를 승인받았던 뉴스케일이 2023년 11월, 예상치 못한 비용 급등으로 상업화 프로젝트를 중단한 점도 회의론을 자극한다.

전문가들은 비용과 규제가 결정적 변수라고 지적한다. MIT의 코루시 시르반 교수는 “규제 단순화가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상업성과 비용 우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2022년 연구에서는 SMR이 전통 대형 원전 대비 더 많은 누설 및 폐기물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 고농축저농도우라늄(HALEU) 조달이 러시아 등 특정국 의존으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가 동반됨도 우려됐다. 더불어 백악관이 에너지부 및 원자력국 예산 삭감을 제시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요구받는 정책 역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 외신들 역시 논란을 집중 조명한다. 아르스 테크니카는 “규제개편과 신기술 도입이 실제 산업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고, CNN과 뉴욕타임스는 ‘미국 원전정책의 변곡점’이라 평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북미 최초 상용 SMR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산하 원자력기구도 전 세계 74개 SMR 설계 추적에 나섰다.

향후 전망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간소화와 정책 드라이브로 투자와 실증 착공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고금리·고자본 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부품·연료주기 등 미해결 과제가 분명해, 비용곡선 하락과 상업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연방 보조와 규제 프레임 안정성, 폐기물 관리 등 제도 보완이 결합되지 않으면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실질적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술 발전, SMR 상용화 일정 등 주요 이정표가 현실화되는 2030년대 초반이 미국 원전정책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