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검찰 두고 ‘두 차례 덮었다’ 목소리”…인천세관 마약 밀수→일반특검 도입 촉구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이 다시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6월 12일, 백해룡 경정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의 본질과 권력기관 개입 의혹, 그리고 수사 외압 문제를 조명했다. 백 경정은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이 아닌 일반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경정의 시선은 지난해 9월로 향한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검거한 뒤, 그는 필로폰 20킬로그램이 나무 도마 120개에 감춰져 국내로 밀반입된 정황을 파악했다. 값싼 도마에 고액의 운송비를 들였다거나, 항공화물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임에도 제재가 없던 점에 깊은 의혹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나무 도마를 위장한 필로폰의 시가가 60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충격도 크다.

시간이 흐르며 의혹은 증폭됐다. 전자통관시스템과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한 점검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세관 내부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백 경정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두 차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인천지검 강력부, 중앙지검 강력부 모두 범죄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도 조직원 수배, 출국금지 등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 내부의 외압 의혹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백 경정은 경찰이 지시 문서로 외압의 흔적을 일부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검찰은 영장 청구 거부 등 더 은밀한 방식으로 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주도하는 합동수사팀은 수사 의지를 잃은 기존 영등포 수사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설특검 역시 규모나 권한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본건은 내란에 준할 정도의 대형 조직이 연루된 사안”이라며 소규모 상설특검이 아닌, 독립적이고 권한이 보장된 일반특검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역설했다. 또한 합수팀의 책임 소재가 실패 시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권력기관이 연루된 중대 사건에 대검 합수팀이 주도권을 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수사체계의 한계와 일반특검 도입 촉구 등 핵심 사안을 다시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 의혹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의문은 권력기관 수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보호라는 과제를 한국 사회에 다시금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