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행안위 통과”…여야, 정부조직 개편 표결 격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충돌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행정 권한 재편의 기로에서 치열한 입장 대립을 보이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중대한 권력기관 개편인데 협의가 부족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과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 장치 없는 권력기관 신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 주도 단독 처리는 향후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정가에서는 정부조직 전면 개편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권력의 집중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도 당장 검찰 내부와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및 기능 재조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3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종적으로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충돌은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남은 시간 동안 추가 협상 및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