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자해지 필요”…법원노조, 대법원 ‘개혁 대상’ 전락 비판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뢰 붕괴 논란이 대법원 안팎을 강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태의 책임을 강조, 사법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근 주요 결정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본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노조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혼란을 초래한 책임 있는 자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대법원이 최근 대통령 후보 사건에 대해 비상식적인 절차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점,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속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이 국민 불신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왔으나, 이제는 국민 신뢰 상실로 주도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법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현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원 내부의 성명까지 이어지자 정국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은 “사법개혁 무력화 책임을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는 반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본질 훼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학계에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내부 자정과 독립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법원노조의 성명 이후에도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문제가 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만큼, 국회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원 개혁안 검토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