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불응”…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에 재출석 통보

내란 혐의 특별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치가 격랑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월 1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의 재소환 및 체포영장 카드 검토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첫 불응이 발생하면서, 특검팀은 즉각 날짜를 재지정해 재출석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금주 중 4일 또는 5일쯤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 아니며, 일정 조정은 재판 일정 등 실질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은 이번 주 재지정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미응할 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체포영장에는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암호전화)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에, 추가 혐의까지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28일 1차 특검 출석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한 가운데,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기본 조사는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및 국무회의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실무를 담당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재소환 방침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일정 조율 요구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 수사의 엄정성과 전직 대통령 예우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재통보한 출석일 지정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수사 전환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 소환과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