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 강경 추구”…국민의힘, 상법·추경엔 타협 신호

총리 인준과 법사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집권여당의 대립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는 타협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현실적 선택이 정책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란 명칭의 자체 청문 행사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학위 등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도 했다.

김민석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온 나경원 의원도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반환과 총리 인준 거부 투쟁을 앞세워 강경한 대여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과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절충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최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3% 룰’과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요건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의결 무산이나 퇴장 등 강경 투쟁 대신 회의에 참여하면서 실리적 선택을 택했다. 실제로 이성권 의원이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해 일부 예산이 지방 정부가 아닌 국비 부담으로 수정돼 통과된 점은 당의 정책 반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상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 등 젊은 민심의 관심이 크고, 소비쿠폰 지급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의 상징이 된 만큼 ‘무조건 반대’ 명분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당 내부에선 현실론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충돌 양상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이 현안별로 온도차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전략 변화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