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미국에 군사 부담 크지만 반도체 협력 동맹 지속 뒷받침”…카네기재단 평가 논란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과 그 부담, 그리고 경제협력의 명분이 워싱턴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경제협력이 동맹 지속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국 내 동맹 논의가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진은 8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맺은 조약 동맹관계의 혜택과 비용을 종합분석하며, 한미동맹이 미국의 중국 대응 전략 속 부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경제·군사 역량을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을 위해 사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 방위를 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과의 전면적 대립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미국과 한국이 비군사 분야, 특히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공급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명확한 실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 분석은 기술 통제, 투자 제한, 억제력 강화 등 8개 전략 분야에서 각 동맹국의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기반한다.

일본의 경우, 8개 전략 분야 전반에서 미국 목표 달성에 높은 기여와 낮은 군사적 리스크를 동시에 평가받았다. 이에 비해 한미동맹은 경제 협력 기여에 비해 안보 부담이 크다는 맥락이 부각됐다.

한편, 워싱턴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외교 정책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국을 둘러싼 동맹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으며,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 핵무장 역량을 겨냥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터차는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필요성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등의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동맹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핵분열 물질 비축 등 사실상 핵역량 확보가 실제 목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미국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고, 한국 정부는 협정 개정으로 제한 완화를 노리고 있다.

빅터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한국은 대립보다는 유화적 대응을 택했고, 양국 동맹 현대화와 공동안보 문서 합의가 여전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의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분야 이견이 남아 합의 문서가 채택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동맹 구조와 관련해 그는 “주한미군 전력 태세 변화 시 미 공군과 해군 전력 강화, 한국군 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억제력 유지가 필수”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싱크탱크들의 동맹 평가와 전략 분석은 한미관계가 직면한 현실적 리스크와 지속 요인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실질적 변화 여부는 향후 미 대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주요 외교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