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직접 출석 요구”…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조사 강경 방침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첫 구속조사 불응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14일 오후 2시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출석 거부가 이어질 경우에는 강제구인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불응에 대한 대응 방침도 분명히 제시됐다. 박 특별검사보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구속한 만큼,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출석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치소 방문조사 방안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첫 조사를 계획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공문을 요청, “건강상 문제 없음”이라는 답변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때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강제구인 시도와 현장 조사에도 불응한 선례가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계속하며 끝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출석 요구와 강제구인 시사는 내란 특검 수사의 향후 강도와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강제구인 절차 착수는 정국에 중대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구인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응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둘러싸고 한동안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