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중 특검법 강행”…송언석, 여야 거센 정면 충돌 예고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된 사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 보복 논란과 특검법 ‘폭주’가 맞물리며 정국이 경색되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야당 말살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정상들도 놀랄 이중성”이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원 확대를 담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몰아주는 반개혁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여야 간 갈등 지점으로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추가로 부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조직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선 검찰청 폐지 조항을 1년가량 유예하고, 기획재정부 분리와 관련한 시행 시기 역시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와 관련한 개정 작업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법에도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 기업인 대상 특별배임 부분은 협의 가능하지만, 일반 배임죄는 시중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 폐지는 곤란하다”며 “대장동·백현동 등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사건이 형법상 배임죄와 연관돼 있는데,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면책을 위한 정략적 시도로 비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지 여부에 대해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 확정돼야 전략이 나온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는 고심 끝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법·정부조직법·배임죄 개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전국적 격랑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여야는 핵심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이번 회기 이후 관련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와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