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새 선포문, 뒤늦게 작성 후 폐기”…특검, 한덕수에 위법성 연루 의혹 수사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논란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전직 대통령실, 전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당시 위법성 추정 정황을 정조준하며, 정국이 다시 긴장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법조계와 특검팀에 따르면, 7월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강 전 실장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 및 지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의구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기 전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의를 받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같은 문서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구두로만 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헌법 조항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은 사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신규 문건을 작성하기로 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했다. 하지만 몇몇 참모들 사이에서 ‘사후 문건 작성이 새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 전 총리는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문건은 파기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언급하며도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지시했다는 진술도 뒤따랐다.  

특검팀은 이처럼 비상계엄 계획이 좌초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진이 추궁과 처벌을 우려해 사후 문서 작업에 나선 의혹에 주목한다. 아울러 강의구 전 실장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 작성 과정 및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역까지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특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위헌적 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략적 왜곡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서는 양상이다. 검찰 내부에선 “헌법상 절차 위반이 뚜렷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핵심 인사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한편, 폐기된 새 계엄 선포문 작성 배경과 과정까지 본격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