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첨단 기술로 혁신”…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조세심판원 50주년서 신뢰 강조

첨단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기대와 과제가 교차했다. 지난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와 심판원 관계자들은 미래 혁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도 진화를 선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세 분쟁 해결뿐 아니라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AI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분쟁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진시호 변호사 등이 조세심판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에 앞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국민 신뢰 제고 및 편의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강화, 정보화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권리라는 두 축을 놓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세심판 관련 전문가는 “AI 기반 심판체계 도입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의 최종 책임성과 데이터 안전성 등은 꾸준히 검증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이후, 2008년 국무총리 직속 준사법기관으로 전환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내달엔 반세기 연혁과 주요 결정례, 미래 비전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 발간도 예고됐다.

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조세행정 혁신 방향은 AI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와 연결되며, 향후 제도 신뢰성 제고에 대한 정책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와 심판원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