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국회, 총리직속 재건위 신설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맞붙었다. 대규모 피해구제를 두고 국회가 해결책 마련에 나서며, 각 지역별 지원 강화와 경제재건 방안이 이번 정국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산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피해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재건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 소속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국무총리 임명·위촉) 등 15인 이내로 구성돼, 피해 지역의 보상 사각지대를 직접 점검·지원한다. 

또한 법안에는 피해 지역의 산림경영특구 지정,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 별도 가중치 부여 등 경제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이로써 산불 피해지의 중장기 재건 및 인구 감소 대응이 동시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위 간사)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재난 구제의 실효성’과 ‘피해 복구 우선 지원’을 둔 입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일부 제도 세부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두고는 사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영남권 재난 구제의 실질적 전기가 마련됐지만, 향후 구체적 지원 방법과 재건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예산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