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국회, 민생 지원금·상임위 재배분 놓고 정면충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두고 국회의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각 당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주요 쟁점은 민생 지원금의 실효성과 재원 분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됐다.

25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의 추경안을 심사하며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추경안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추가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고 강조하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원금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정부 분담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선 축하금 성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민생 지원금 20% 분담 방안에도 거부 의사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관련해서도 “성실납부자들이 느낄 박탈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추가 검토를 강조했다.

상임위 현장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을 위한 국민 용돈 명목으로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한 번에 잘려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필요한 재원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며, 민생지원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반박했다.

추경안 심사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나아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싼 대치도 계속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2당 몫 재배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재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래 끄는 건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와 예결특위 구성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민생 지원 예산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