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이자지급 1조달러 첫 돌파”…재정 압박 심화, 국가 신용도 촉각

현지시각 기준 9일, 미국(USA) 연방정부가 2025회계연도에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채 이자 비용으로 1조290억달러(약 1천420조 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발표했다. 관세수입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천95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자비용 확대가 미국 정부 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재정관리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와 국가 신용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CBO가 공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미국(USA) 연방정부는 관세수입으로 연방 세입의 3.7%를 채웠다. 관세율 인상 효과가 2024회계연도 말부터 본격 적용되며 수입이 증가했으나, 이자 지급 증가 폭에 비하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연방정부의 공공부채 이자지급액은 전년보다 800억달러(8%) 늘면서, 사상 첫 1조달러 돌파라는 이례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에 더해 누적된 공공부채 규모가 이 같은 구조적 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CBO의 분석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지급액이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나 국방 예산까지 넘어섰다고 CBO는 설명했다. 미국 세입 5달러 중 1달러가 단지 빚의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반면,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주요 사회복지 예산도 각각 8% 늘면서, 전체 비이자 지출 역시 3천510억달러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8천억달러로 집계될 전망이다.

CBO 발표 이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같은 날 현지 지역은행 콘퍼런스에서 “현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대 초반”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회계연도 6.4%에서 올해 5.9%로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부채 총액은 GDP의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둘러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관세수입만으론 구조적 재정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며 “이자비용이 국방·복지 지출 구조까지 흔드는 이례적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외신은 미국 정치권의 재정정책 변화, 금리 인상 기조 및 대외 신용등급 추이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채무 비용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비율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성장재정 여력 및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지출 구조 변화가 국가 정책 및 신용 상품 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