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구윤철, 자본시장과 민심 모두 고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과 경제 당국의 긴장이 다시 정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가 50억원인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혼선과 국회·시장 간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원점으로 복귀한 이번 조정에는 내년 선거와 시장 불안, 여론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직후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종목당 50억원’ 기준 유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확대했던 완화 조치의 원상 복귀였지만, 주식시장 내 반발과 ‘부자감세’ 논란 심화, 자본시장 침체 우려로 시장 혼란을 겪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현행 기준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 원상 복귀에 줄곧 신중론을 견지했고, 시장과 여론도 정책 변화에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 속에서 정부는 “시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 최종 방향을 확정했다”(기재부 공식 설명)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주주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안정, 포퓰리즘 논란과의 균형 등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교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정책 신뢰성 제고와 추가 정책 불확실성 예방의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유지 외에도 150조원대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등 추가 자본시장 대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심리 변화와 세제 정책의 일관성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자본시장·정치권을 둘러싼 민심의 향배가 정국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보완책을 연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