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혐오시위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정치권, 강력 제재 의견 과반

중국인 관광객 혐오시위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정면으로 맞섰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혐오표현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제재 반대’ 의견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명동 등지에서 일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국가 이미지 보전 사이 갈등은 한국 사회 주요 갈등 구조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국가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악영향이므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조사됐다. 반면 ‘표현의 자유’이므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0%로 집계돼, 양측 의견차는 16.8%포인트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61.4%로 강력 제재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과 영남 등 대다수 권역에서 제재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강원·제주는 ‘강력 제재’(36.7%)보다 ‘제재 반대’(49.3%)가 더 많았다. 연령대로는 40대(69.5%), 50대(72.4%), 60대(62.1%) 등 중장년층에서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으나, 30대 이하 동년층과 70세 이상에서는 제재 반대가 많았다. 성별로도 남성(58.5%)과 여성(53.3%) 모두 제재 찬성이 과반이었으나, 18~29세 남성과 30대 여성은 제재 반대가 높아 젊은 세대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정당별 입장 차이도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1%는 강력 제재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선 59.2%가 제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당층의 경우 제재 반대가 51.2%로, 찬성(39.5%)보다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강력 제재 76.6%)·중도층(58.7%)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는 제재 반대가 강세였다.

같은 기간 실시된 ARS(자동응답)조사에서도 강력 제재 응답(57.1%)이 제재 반대(31.2%)를 크게 앞섰다. 다만 18~29세 남성과 30대 남성은 제재 반대가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동 연령대 여성층은 강력 제재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5.1%가 제재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54.1%는 반대를 택해 정파별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혐오표현이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 기본권 논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표현 관련 사회적 기준 설정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시위의 표현 자유와 국가 이미지 보전이라는 가치 사이 해법을 모색하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