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일괄 선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안 거부하며 본회의 강행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27일 국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와 방식에서 전면 충돌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법사위원장 내주 선출’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예결·문체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추후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을 다음 주 본회의로 미룰 것을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안을 한꺼번에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내정돼 있다.

여야의 입장 차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협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당장 법사위원장 선출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공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21대 국회 문을 여는 동시에 정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상임위원장들을 일괄 선출할 경우, 여야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와 상임위 운영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