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이 소극보다 낫다”…이재명 대통령, 산재·호우피해 적극 대응 주문

산업재해와 호우피해 대응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 행정과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여론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및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와도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등 잇따른 산업재해 실태를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사회 풍토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고 주문했고, 지방·중앙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해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고를 사전에 막는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기 오산, 충남 아산·당진 등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이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에 사고 우려 지역의 재점검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대통령의 기조를 두고 산업안전 제도 확충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산업재해 근절 방안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