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인 헌법 개정 어렵다”…헌정회·시민단체, 개헌 논의 본격화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과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가 다시 부상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시민단체, 학계가 24일 여의도에서 만나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한 개헌 논의에 나서며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의 한계와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며, 개헌 논의의 주체로 국민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결국 개헌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은 "개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라면서,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전 회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삼권 분립 원칙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개헌절차법’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외협력위원장은 "개헌절차법을 통해 논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각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에서는 합의 도출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김범수 학회장은 "개헌은 숫자 싸움만이 아닌 합의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사회 각계의 참여와 여야 논의 구조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국회의 논의 구도, 국민 여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개헌 추진의 동력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향후 개헌절차법 논의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민적 참여 확산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