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추가 지정 시급한가”…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 산단 실효성 의문 제기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과 지역사회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건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개발 허가 내주고, 산단 물량 내주고, 기반 시설 갖추면 기업이 줄 서서 들어올지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시지 않은가?"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며 광주·전남 지자체에 구체적 방안 제시를 재차 요청했으나, 두 지자체 모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여수, 광양, 대불, 여수 석유비치기지, 함평 빛그린 등 5곳의 국가산단 분양률이 100%에 달하며 사실상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 동부권 산단은 특히 석유화학, 철강 산업 중심지로 입주 기업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광양읍 일원 396만㎡ 부지에 추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며, 최근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이 지역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만 117개사에 달한다. 또 나주에너지국가산단은 최근 정부 승인을 받았고,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심의에 들어갔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3개 국가산단 가운데 첨단과학산단만 100% 분양을 기록했다. 빛그린산단(87.4%), 도시첨단산단(74%)은 여전히 분양률 미달로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산단별 입주기업 가동률도 국가산단 85.7%, 일반산단 77.1%, 농공단지 85.8%로 차이를 보였다.

정치권의 시선은 국가산단 추가 지정 필요성에 엇갈린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에 첨단 산업기업의 산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전남 산업단지가 98% 분양이 완료돼 포화상태여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산업 수요와 입주기업 가동률, 미분양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추가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현장 실태조사와 산업 수요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국가산단 정책의 실효성 높이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